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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 비영리·공익법인 업무편람/충청남도교육청/2016.9
실무도구 / by 아지 / 2016.12.19




❖ 본 비영리법인 업무편람은 2008년 12월 자료를 기반으로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수정ㆍ보완하고 증보하여 제작한 것입니다.
❖ 본 비영리법인 업무편람은 우리교육청에서 비영리법인 행정실무에 참고하고자 관계법령, 지침, 질의 및 회신, 유권해석, 판례 등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본 업무편람 활용 시 업무유형 및 각 사안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❖또한 본 업무편람에 수록된 관계법령은 시점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므로 법령개정 및 적용 여부의 적정성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목차 

Ⅰ 법인일반
1. 법인 총괄 
2. 공익법인 개요 
3. 비영리법인 개요 

Ⅱ 공익법인 설립과 해산
1. 법인 설립 
2. 법인 해산 및 청산 

Ⅲ 공익법인 관리․운영
1.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리 
2. 재산관리 
3. 정관관리 
4. 임원관리 
5. 회계 관리와 예산ㆍ결산 
6. 공익법인 관리ㆍ감독 

Ⅳ 공익법인 세무
1. 공익법인의 정의 
2. 공익법인 조세지원 
3. 공익법인의 준수 의무 
4. 과세관청 간의 업무협조 
5. 공익법인과 지방세 

Ⅴ 비영리법인 설립과 해산
1. 법인 일반사항 
2. 법인 설립 
3. 법인 해산 및 청산 

Ⅵ 비영리법인 관리ㆍ운영
1. 사업관리
2. 재산관리 
3. 정관관리 
4. 임원관리 
5. 일반관리 운영

Ⅶ 업무서식 및 민원실무 사례
1. 업무서식 및 민원실무 사례 

Ⅷ 법인관련 법령 및 판례
1. 법인관련 법령
2. 법인관련 판례 
3. 법인관련 기관 질의회신 사례 
4. 주요 민원사례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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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아지, 작성일 : 2016.12.19, 조회수 : 13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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